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 기한을 변경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일이 아니라 최초 적합 통보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고 허가를 받도록 해요. 다만 중요사항을 바꾼 변경사업계획서가 적합하다고 통보된 경우, 허가신청 기간의 시작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어요.","changes":[{"title":"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description":"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적합 통보를 받은 뒤 허가를 신청할 때, 기한을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제안해요. 변경사업계획서에 적합 통보를 받아도 기산점은 바뀌지 않아요. 기한은 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 그 밖의 경우는 2년이에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 통보를 받은 자"],"conditions":["허가신청 기한은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요.","수집·운반업은 6개월,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 그 밖의 경우는 2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ㆍ운반의 경우 6개월, 소각ㆍ매립의 경우 3년, 그 외는 2년) 이내에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sourceId":"proposal","quote":"이에 변경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허가신청 기간의 기산점은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 통일하여 행정상의 혼동을 방지하고 법률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ㆍ② (현\n행과 같음)\n③ -------------------------\n----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n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최\n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5조제3항 전단 중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를 “자는 제1항에\n따라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최초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n터”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