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관계의 지배·통제 행위 9가지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해당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교제 관계에서 물리적 폭력에 앞서 이어지는 지배·통제 행위에 현행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법안은 이런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포함해 초기 단계의 잠정조치와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관계 형성·유지·재개 강요와 위치정보 수집 장치","description":"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 상대방등의 동의 없이 또는 동의가 철회됐는데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장치·프로그램이나 전자적 수단을 설치·부착·은닉·운용하는 행위도 포함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감시 사실을 알리는 행위","description":"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상대방등이 이를 인식하게 하는 표시·장치·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강요·접근","description":"정보통신망에 처리·보관·전송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접근해 그 정보를 열람·취득·보유·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회적 활동 관계자에게 사실을 알리거나 예고하는 행위","description":"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했던 단체·공동체의 소속인이나 과거 소속인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허위 사실 또는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유포·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사생활 비밀·개인정보 공개를 알리는 행위","description":"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상대방등의 사생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유포·공개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상대방 또는 밀접한 관계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description":"상대방등이나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반려동물에 대한 행위","description":"상대방등이 기르는 반려동물을 포획·상해·살해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위","description":"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이 동거인·가족·친족이나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공동체의 소속인과 만남·연락 등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대방 및 상대방등","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상대방등이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했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소속인이나 과거 소속인","상대방등이 기르는 반려동물"],"conditions":["스토킹행위의 공통 요건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해야 해요.","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개인위치정보 수집 장치 등의 설치·부착·은닉·운용은 동의 없이 하거나 동의가 철회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정보통신망 접근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하거나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선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교류 제한·차단은 위계·위력 또는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를 대상으로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조제1호에 아목부터 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아. 상대방에게 교제 등 관계의 형성, 유지나 재개를 강요하는 행\n위\n자. 상대방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가 철회되었음에\n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n따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한 장치ㆍ프로그램 또는 그\n밖의 전자적 수단을 설치ㆍ부착ㆍ은닉 또는 운용하는 행위\n차. 상대방등에게 상대방등을 감시하고 있음을 알리거나 그 사실\n을 인식하게 하는 표시ㆍ장치ㆍ정보 등을 두거나 제공하는 행\n위\n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상대방등의\n정보를 제공하도록 상대방등에게 강요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n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상대방등이 이용하는 정보\n통신망에 접근하여 그 정보를 열람ㆍ취득ㆍ보유 또는 이용하는\n행위\n타."},{"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대방등의 직장, 학교, 종교단체, 그 밖에 상대방등이 사회적\n활동을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단체 또는 공동체의 소속인이나\n소속인이었던 사람에게 상대방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 또는 사\n생활의 비밀에 속하는 사실을 유포ㆍ고지하거나 이를 예고하는\n행위\n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교제 등 관계에서 취득한 상대방등의 사생활의 비밀에 속하는\n사실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유포\nㆍ공개할 것을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n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대방등 또는 그 밖에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n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겠\n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n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상대방등이 기르는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n물을 포획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이러한 행위를 하\n겠다고 상대방등에게 알리는 행위\n너."},{"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위계ㆍ위력 또는 그 밖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상대방으로\n하여금 그 동거인ㆍ가족ㆍ친족이나 직장, 학교, 종교단체, 그\n밖에 상대방이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공동체의 소\n속인과의 만남ㆍ연락 등 교류를 제한하거나 차단하게 하는 행\n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6·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