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에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은 이 의무를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 없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자료 제출 요구 위반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 과태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한 현행 조항의 적용 범위도 신설되는 과태료를 포함하도록 조정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conditions":["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과태료는 100만원 이하","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41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n같음)\n④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n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n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n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n과태료를 부과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⑤ ----------제4항까지에----\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n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n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n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