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보관금의 정의와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금품은 돌려보내도록 제안해요. 보관금 사용은 정당한 용도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우려가 있으면 출금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의 한도와 관리 기준을 정하는 법률상 근거가 미흡해, 과도한 유입과 반복적인 입출금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보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변경을 제안해요.","changes":[{"title":"보관금의 정의와 관리 근거 마련","description":"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소장이 교정시설에 보관되어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sourceIds":["proposal"]},{"title":"법령 위반 우려가 있는 금품의 반환","description":"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그 금품을 보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title":"보관금 사용 신청의 허가와 출금 제한","description":"수용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돕거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로 보관금을 사용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이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보관금이 범죄수익을 은닉·처분하거나 법원의 재판·결정 또는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는 데 쓰일 우려가 있거나, 출금 허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허가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argets":["수용자","수용자 외에 수용자에게 건네줄 금품을 신청한 사람","교정시설의 소장"],"conditions":["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보낸 사람에게 돌려보내도록 해요.","수용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인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돕거나 그 밖의 정당한 용도로 보관금을 사용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이 사정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어요.","보관금이 범죄수익의 은닉·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결정이나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는 용도로 사용될 우려가 있거나, 출금 허가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소장이 출금을 허가하지 않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연의 업무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n이에 보관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건네줄 것을 신청한 금품이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때 소장은 해당 금품을 보"},{"sourceId":"proposal","quote":"낸 사람에게 되돌려 보내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보관하며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수용자가 그의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sourceId":"proposal","quote":"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도움을 주거나 그 밖에 정당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금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장은 그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되, 해당 보관금이 범죄수익의 은닉ㆍ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ㆍ결정이나 영장에 따른 집행 등을 회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우"},{"sourceId":"proposal","quote":"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관금의 출금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보관금 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