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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1
법안번호: 2102620
발의일: 2020-08-03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0-08-03
발의일
2020-08-04
소관위 배정
행정안전위원회
2022-12-01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폐지를 제안하며, 이는 현재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충분한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하고, 특혜 의혹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상 장점:
-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우수한 인재 선발 가능
- 특혜 의혹 방지
예상 단점:
- 우수한 인재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현 시대에 맞지 않고, 특혜 의혹이 증가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는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한 의무복무 기간이 경과하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입법 당시 지역 출신이나 충원이 어려운 기술계 직종의 우수한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되었고,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우수한 인재 선발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가직은 2004년 이후 중단되었으나, 지방직은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학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편법운영하거나 지자체 단체장의 인사청탁 수단으로 악용되어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에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여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려고 합니다(안 제85조 삭제).
관련 해쉬태그
#인재선발
#특혜의혹
#공개경쟁
#특별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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